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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예산안 하원서 부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산안 합의 거부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돼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발급, 시민권 선서 등 이민국 관련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29일 “이민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셧다운이 돼도 지역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다면 예정대로 참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국무부도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며, 비자나 여권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한 갱신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간은 10~13주 정도 걸리나,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7~9주 걸린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필수적인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 원조 프로그램도 예산이 동결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도 항공이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색과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연방 항공청과 교통국은 항공기나 앰트랙 등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조치 케빈 매카시 예산안 합의

2023-09-29

민주당, IL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2024년 회계연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합의됐다. 이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와 민주당 주 상하원 대표단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주 하원은 예산법으로 만들어 의회에 송부했다.     모두 340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예산법은 곧 하원에서 검토된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월 496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약 넉달 간의 협의를 거쳐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아직 정확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초 주지사의 예산안에 비해 소폭 늘어난 505억달러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 후 기자회견을 가진 프리츠커 주지사와 돈 하몬 상원 의장,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 하원 의장은 균형 잡힌 훌륭한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의 더 강한 경제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주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했다"며 "폭력 방지, 높은 수준의 교육, 노동 인력 개발 및 건강 서비스 향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치 하원 의장은 “정치적인 속임수가 없는 균형 예산이며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에 성공한 내년도 예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립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확장을 위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초등학교에 3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 교사 충원을 위해 4500만달러를 배정한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불법입국자에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는 10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10억달러 미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넣어 기금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밖에 소외된 커뮤니티에 식료품점을 입점 시키기 위한 예산 2000만 달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법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하원에서 먼저 통과한 뒤 상원 통과로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의 예산법을 소개하면서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원에서 예산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보내는 방식이 채택됐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했고 주지사 역시 찬성하고 있기에 예산법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수요일 늦게 하원에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주지사 책상에 법안이 연휴 이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수당인 공화당은 추가 지출과 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의 과정에 참여는 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합의된 예산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민주당 내년 내년도 예산법 예산안 합의 내년도 예산안

2023-05-25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처리 시한 넘겨

뉴욕주 예산안이 보석개혁법 개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처리 시한을 넘겼다.     지난달 31일 뉴욕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휴회했다. 따라서 예산안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겼다.   당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육·인프라·의료 투자 등 팬데믹 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한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순조로운 통과가 예견됐었다. 팬데믹 복구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연방지원 자금과 예상을 넘어선 세수로 인해 지출 확대가 무리없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요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법적 시한은 31일 자정이지만, 월요일인 4일 오후 4시까지 통과되면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길 경우 주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일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요 정책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던졌다. 주의회 측은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은 보석개혁법 재개정 여부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강력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주의회 측은 보석제도가 유색인종에게 불리하다면서 기존 보석개혁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빈곤이 범죄화될 수는 없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했다.     뉴욕시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맨해튼 내 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휘발유세 경감안 포함 여부도 논의중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갤런당 33센트에서 17센트로 휘발유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유니버설 보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15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과 식당과 술집의 주류 투고 영구화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안 합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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